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24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 기대를 모은다. 한미 FTA에 대해 미국이 늦어도 오는 8월 초까지 의회 비준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 정부와 정치권도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실질적 협의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협의체는 추가 협상과 번역문 오류 등의 논란을 거쳐 정부가 최근 다시 국회에 제출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차질 없이 처리하기 위한 사전 조율기능을 맡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한미 FTA에 대한 국회 상정을 거부해온 야당이 협의체에 참여했다는 점이다. 비록 첫날 회의에서 여야 간 팽팽한 입장차이를 보였지만 일단 논의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미 FTA 문제는 27일 개최될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 간 회담에서도 핵심 의제로 다뤄질 예정인데 그 결과에 따라 국회 비준처리에 대한 여야 간 합의도출에 결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최대 경제권인 미국과의 FTA는 양국 교역확대는 물론 투자 활성화를 유도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협상타결 5년이 되도록 국회 비준이 이뤄지지 않아 발효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경제적 기회손실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그동안 미국 요구에 따른 추가 협상이 이뤄지는 등 곡절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 측이 의회 비준을 곧 마무리할 계획임을 감안할 때 우리도 국회 비준을 서둘러야 한다. 이제 와서 민주당을 포함한 야4당이 재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정부와 여야는 국익 관점에서 비준동의안이 8월 이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협의체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 한미 FTA 비준 문제는 여야 영수회동에서도 최우선 의제로 삼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