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은 26일 부실 중소기업을 되살리기위해 성업공사 자본금을 현행 2,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성업공사법 개정안을 이번 회기안에 처리키로 합의했다.또 기업이 수입한 수출용 원자재 대금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대신 갚아주는 수입신용보증제도가 도입키로 했다.
수출 저조로 금융기관 대출금을 연체한 중소기업이라도 새로운 무역시장을 개척할 경우 무역금융을 추가로 받도록 할 방침이다.
여야는 26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여야협의체(3당 경제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4개항 5개 안건에 합의하고 경제난 극복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키로 했다.
여야는 특히 중소기업 갱생을 위해 현재 2,000억원인 성업공사 자본금을 1조원으로 늘리고 채권발행한도를 20%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한나라당 이상득(李相得) 정책위의장은 이날 『수출확대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만큼 확실한 실업대책이 없다』며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해 수입신용보증제도 신설과 체계적인 무역기반 확충을 위한 무역기반조성에관한 법률을 하반기에 제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또 정부가 마련중인 추경예산안에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미 배정된 1조원 이외에 중소기업 수출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 반영키로 했다.
추가 배정키로 한 수출지원 예산은 중소기업 무역·투자촉진단 파견과 수출전문인력 중소기업 현장지원, 인터넷 중소기업관 확대구축 지원, 내수 중소기업 수출기업화 사업지원,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확대, 해외유명 규격인증 획득지원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이와함께 외환매매수수료등 중소기업 수출부대비용이 외국에 비해 월등히 높다고 보고 빠른 시일안에 적정한 수준으로 내리도록 정부에 촉구키로 했다.
이날 3당 경제협의회에는 한나라당 李의장과 국민회의 장영철(張永喆), 자민련 차수명(車秀明)의장 등 3당 정책의장과 박광태(朴光泰·국민회의), 이상만(李相晩), 신영국(申榮國) 각당 제2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양정록·장덕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