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책위 정책워크숍에서 간병에 대해 전면적으로 보험을 적용해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자는 아이디어가 나와 최우수정책제안으로 채택했다"며 "이 부분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 의장은 "국민의 간병 부담이 3조원에 달한다. 중증환자의 경우 월 200만~300만원의 부담이 드는 등 국민 의료비 부담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며 "가족 형태의 핵가족화, 맞벌이 가족 증가 등으로 가족 간병이 어려운 상황이고 간병으로 인한 휴직과 교통비 등 간접 부담도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국민 의료비 부담 감소와 일자리 확충, 감염병 예방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아직 비급여 항목인 간병비의 보험 부담률을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은 상태다. 지난 4월 정책위 워크숍에서 제안했던 90% 수준으로 책정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상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같은 방침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언주 새정연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우리 당이 오래 전부터 당론으로 주장해왔던 일인데 새누리당이 반대했던 것"이라며 "환영할 만한 변화"라고 반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