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 한미일 정상회담이 이뤄진 26일 새벽, 노동 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쏘아올렸다. 정부는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긴급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오늘 오전2시35분과 2시42분 평양 북방 숙천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탄도미사일 각각 1발, 총 2발을 발사했다"며 "이 발사체는 650㎞ 내외를 비행했으며 노동계열의 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반발과 한미일이 정상회담에서 '북핵 불용' 정책을 재확인한 데 대한 반발용으로 풀이된다. 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은 "한미일 정상회담에 맞춰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아 실력행사 측면 외에 한미군사훈련과 관련한 반발 측면이 강하다"고 밝혔다.
군사 위성으로 탐지가 어려운 이동식발사차량(TEL)에 실어 노동 미사일을 쏘아올린 것은 자신들의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한 시위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우선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동식발사차량을 이용한 것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무기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보당국은 북한이 갖춘 이동식 발사대가 스커드 40여대, 노동 미사일 40여대, 무수단 미사일 14대 수준이며 실전 배치된 노동 미사일도 200여대가량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노동 미사일 발사에 대한 여파로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리동일 북한 유엔대표부 차석대사는 지난 24일 유엔본부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 핵위협을 계속하면 북한은 '핵억제력'을 과시하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며 4차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북한은 지난해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한 후 언제든 4차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로 알려졌다.
실제 북한은 지난 2006년 7월 노동미사일을 발사한 후 석 달 만에 1차 핵실험을 감행했으며 2009년에는 2차 핵실험 후 두 달 만에 노동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노동미사일 발사를 전후로 핵실험을 감행한 전례가 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북한이 발사한 노동 미사일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고 일본의 미군 기지까지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핵과 맞먹는 위협"이라며 "한미일 정상회담 시간에 맞춰 쏘아올린 것은 한반도 정세를 자신들이 주도해나가기 위한 보여주기식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대북 유엔제재 등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는 이미 다 써버렸다는 측면에서 6자회담 재개를 통한 대북문제 해결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다만 북한이 "아무 조건 없이 대화를 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미일은 "대화를 위한 대화는 없다"는 입장이라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한 성의 있는 조치가 회담 재개의 주요 조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6자 회담 재개 조건과 관련해 북한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중국과 크림공화국 합병으로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러시아의 태도도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