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일본의 틈바구니에서 영토 수호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겠다는 방침이지만 점점 영토분쟁의 격랑 속으로 떠밀리는 분위기다.
정부 소식통은 29일 "지난 23일 중국의 일방적 방공식별구역 선포 이후 국방부를 중심으로 KADIZ 확대 방안을 토의해왔으며 현재 관련 부처 간에 확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이뤘다"며 "지금 단계는 어느 지점까지 확대할지, 주변국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지 등을 협의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청와대와 정부ㆍ새누리당은 전날 KADIZ 문제와 관련해 협의회를 개최한 데 이어 외교부 또한 윤병세 장관 주재로 박준용 동북아 국장 등이 참석한 마라톤회의를 전날 자정까지 진행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27일까지만 하더라도 "이어도는 영토가 아닌 배타적경제수역"이라며 중국의 방공식별구역(CADIZ) 선포와 관련한 논쟁이 영토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경계했지만 정부의 대처가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중국 측이 "CADIZ를 조정해달라"는 우리 측의 요구를 묵살함에 따라 KADIZ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군 당국이 대략 3개의 KADIZ 확대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제주 남단의 KADIZ는 해군의 작전구역(AO)이 확보되는 북위 32도까지로 확대하고 동남쪽은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시키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해군작전구역은 해상에서 국적불명의 선박이나 불법무기를 선적한 선박들이 우리 영해로 진입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 설정해놓은 구역으로 KADIZ보다 넓다. 해당 방안은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과 일부 중첩되는 마라도 남방 해상과 거제도 인근 홍도 남방 해상을 비롯, 해군작전구역을 완전히 확보할 수 있다.
KADIZ를 동ㆍ서ㆍ남해 해군작전구역과 일치시키는 방안도 거론 되고 있다. 해당 방안은 KADIZ를 최대화할 수 있지만 중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과 상당 부분 중첩돼 외교적 마찰의 소지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 중국 함정들이 서해 작전구역을 수시로 침범하는 것으로 알려져 무력충돌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
우리가 관할하는 제주도 남방의 비행정보구역과 제주 남방의 KADIZ를 일치시키는 방안도 거론된다. 해당 방안은 이어도 남쪽으로 KADIZ를 더욱 확장하는 방안이라 CADIZ와 상당 부분 중첩된다. 정부는 어떤 방안을 선택하든 방공식별구역에서 빠져 있는 거제도 남방의 홍도 상공과 이어도 상공만큼은 이번 KADIZ 안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다만 확대된 KADIZ 선포시 중국과 일본이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커 실익은 못 얻은 채 동북아 긴장만 끌어올리는 악수(惡手)를 둘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외교전문가는 "중국의 이번 CADIZ 선포가 일본을 겨냥한 것임을 감안하면 KADIZ 확대는 한중일 3국 간 영토분쟁으로 국면이 확산되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국익을 생각한다면 줄타기 외교를 펼치는 것이 맞지만 내부적으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어 KADIZ와 관련한 해법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