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공공택지가 부족한 서울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이미 지정해놓은 지구도 많은데 이런 곳을 우선 활용해야 하지 않을 까요."(경기도청 관계자)
"공공임대주택 한 채를 지을 때마다 공기업이 부담해야 할 부채가 1억원입니다. 사업비 부담 문제를 먼저 명확히 해결해야 합니다."(건설업계 관계자)
박근혜 정부의 핵심 주거복지 공약인 '행복주택'이 시작부터 만만치 않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7개 시범지구를 발표했지만 정작 사업비 부담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일선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사업비 부담, 국토부 내 입장정리도 안 돼=정부는 LH가 주요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행복주택 지구지정과 주택사업계획 등 사업전반을 총괄하게 한다는 복안이지만 재정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은 여전히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
지난 21일 행복주택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LH와 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 기관장이 만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지만 이들 모두 철도점용료나 LH의 부담 등 핵심사안에 관해서는 일제히 말을 아꼈다.
앞서 20일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오류동역에서 가진 백브리핑에서 LH 등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할 사업비에 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현재 공공주택건설추진단은 임대주택 공급에만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LH 사업비에 관한 사항은 토지정책과에서 주관해야 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토지정책과 관계자는 "토지정책과는 혁신도시나 보금자리 등 LH업무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 감독하는 부서"라며 "아직 공공주택건설추진단으로부터 행복주택 프로젝트와 관련해 사업규모나 정보를 교환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에 대한 고려 없이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의 조속한 발표에만 몰두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임대주택정책 구조조정 필요해=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행복주택 시범지구 1만가구가 매해 공급할 임대주택 7만가구에 포함된 물량이기 때문에 정부나 LH의 추가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 등 일선 지자체에서는 기존에 지정해놓은 지구 내 임대주택을 먼저 공급해야 한다며 사실상 행복주택에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내에 이미 지정된 공공택지만 12곳에 달한다"며 "이 중에는 당장 활용이 가능한 땅도 많은데 중복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경기도 내에는 지구 지정 이후 미착공된 국민ㆍ영구임대 주택이 12만7,000여가구에 달한다.
김현아 건산연 연구위원은 "참여정부 때 공급됐던 국민임대주택 가운데 이제 막 입주를 하는 물량도 있고 보금자리주택도 서울 강남, 서초 등 겨우 두 곳이 입주를 하는 등 공공임대주택의 효과는 정권을 초월해서 나타난다"며 "정권마다 이벤트성으로 브랜드를 내세우며 공급하기 전에 우선 기존 계획 물량을 체계적으로 구조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