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는 27일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어린이집 예산 등에 대해 접점을 찾아가고 있어 28일부터 국회가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5~26일 야당의 국회 보이콧의 원인이 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2조1,500억원은 시도교육청이 채권을 발행하되 정부가 이자를 지원하고, 수요 증가에 따른 순증분(5,233억원)에 대해서는 5,000억원 가까이 정부가 지원하는 선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김재원 새누리당,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오찬 회동을 열고 세입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담뱃세 인상을 논의하기 위해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를 즉시 가동하기로 합의했으나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이견으로 이날 열지 못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도 오후 회동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 타결을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새정치연합은 누리과정 순증액(5,233억원)만큼 교육부 예산을 증액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으나 새누리당은 "합의한 바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이 원내대표는 "야당 요구가 너무 '거시기'해서 오늘 저녁에 내가 좋은 방안이 있는가 더 고민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양당 수석부대표는 누리과정 국고지원액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의견 일치를 봤다고 전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야당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고 존중해 해결해나가기로 했고 안 수석도 충분히 공감했다"고 밝혔다. 국고지원액에 대해서 정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규모는 교육부와 야당이 내년도 누리과정 순증예산으로 제시한 5,233억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이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3+3 회동에서) 이미 야당이 요구하는 것은 다 알았다고 했다"며 "원내지도부가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규모를 특정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최 경제부총리가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청 소관이라고 밝혀온 만큼 최 경제부총리 등 기존 정부의 입장이 모순되는 모양새를 차단하기 위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5,000억원 규모의 누리과정 국고지원예산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확정할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김 수석부대표는 법인세와 관련, "양당 간 의견 차이가 너무 있어서 당장은 뭐라 말할 상황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야당이 담뱃세 인상을 논의하기로 한 만큼 여당이 비과세 감면 축소 등 논의가 가능하다고 했던 법인세 관련 야당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했을 것"이라고 관측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