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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1총선이 끝난 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여소야대로 총선이 결론을 내린다면 한미 FTA를 폐기하는 수순을 밟아야 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15일 0시를 기점으로 발효되는 한미 FTA는 진보진영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다고 해도 당장 폐기 절차로 들어서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총선이 끝났을 뿐이지 대선이라는 정치적 빅 이벤트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야당도 폐기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는 최근 집권 후 폐기에서 재협상으로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야권이 총선에서 승리한 후 한미 FTA에 대해 재협상을 추진할 수 있다. 이미 야당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한미 FTA를 이행하기 위해 개정한 14개 법안을 원래대로 되돌리기 위한 입법안을 제출해놓고 있다. 이런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3분의2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게 되면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력화될 수 있다. 대통령이 버티더라도 국회 자체가 이행입법 폐지를 통해 FTA의 국내적 효력을 부인해버릴 수 있다는 말이다.
정치권에서는 야당이 대선을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는 어려운 만큼 이미 제기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등을 포함한 10개 재협상안에 대해 정부ㆍ여당과 타협점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ISD의 남용 방지를 위한 보완 방안, 중재재판관의 공정한 선임 방안, 저소득층 보호의 국제법적 정당성 확보 등의 대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당은 한미 FTA 발효 이후 FTA의 긍정적 효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정부와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총선 후에도 대선을 대비해 국민들에게 FTA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라는 점을 강조해 야당의 폐기 및 재협상 주장이 '정치놀음'에 불과하다는 것을 강조할 계획이다.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한미 FTA는 한ㆍ중ㆍ일 간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 미국시장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점유율이 대개 2%대인데 최소한 1%포인트라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여당은 한미 FTA 피해 분야에 대해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실직자가 발생할 경우 고용보험제도를 활용해 실업급여 지급 및 재취업을 위한 능력개발을 지원하고 여ㆍ야ㆍ정이 이미 합의한 13개 조항을 비롯한 농어업 지원 대책 마련도 서두를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