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4년차를 맞아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줄줄이 터져 나오고 있다.
외교에서 '상하이 스캔들'이 터졌고 통상에서는 협정문의 번역오류가 드러났다. 더구나 번역오류는 외교통상부가 아닌 민간 변호사가 발견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에 침입해 노트북 컴퓨터를 훔치려던 이들이 국가정보원 소속으로 드러나 외교적 마찰 직전까지 갔었다. 공무원들의 잦은 카지노 출입이 감사원에 적발된 적도 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9일 이구동성으로 기강확립을 촉구했다.
특히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상하이 스캔들과 관련, 국가적 망신이고 공직기강 해이의 극치를 보여준 '외교사의 치욕'이라며 국무총리실과 외교통상부가 아닌 검찰에서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9일 한나라당 최고위원ㆍ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상하이 스캔들에 대해 "공직기강 해이가 너무나 부끄러울 정도로 나타났다"며 "철저하게 조사하고 색출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도 "정부운영 시스템이 무너져 내린 건 아닌지 걱정된다"며 "이번 사태에 관해 책임질 사람들은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외교부 인책론을 제기했다.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하며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말도 떠도는데 진상을 파악해 사전에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 국가기강이 전면붕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국민을 위한 진정한 자세와 진정성을 보여야 국가기강ㆍ공직기강이 바로 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이번 스캔들에 대해 "외교관이라는 이미지보다는 포르노 배우를 연상시키는 치욕스러운 사건"이라고 일갈했다. 천정배 최고위원은 "경험도 능력도 없는 사람을 대선 공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의 얼굴인 해외공관 수장으로 보냈다"며 이를 이 대통령 측근비리로 규정하기도 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해외주재 외교관의 여러 가지 행동과 직무 관련 (외교부의) 조치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고 위법 사실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도 필요하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