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당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당선자를 방문하여 한국의 개혁과 세계은행의 운영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그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초한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기회를 갖자고 논의했다. 오늘 이같이 훌륭한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감회가 깊다.세계은행은 내규에 정치적인 문제에 언급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민주주의가 회의 주제로 선정된 이번 국제회의를 세계은행이 공동주최한다는 것은 획기적인 일이다.
金대통령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수레의 두 바퀴라고 하는 것처럼 세계은행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수레의 두 바퀴를 염두에 두고 있다.
한 바퀴는 거시경제지표, 통계, 재정, 금융정책 등과 관련되어 쉽게 눈에 띄는 것들이고, 다른 한 바퀴는 경제발전의 사회적 측면으로서 쉽게 눈에 띄지 않는 것들이다.
빈곤퇴치와 장기적인 사회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세계 경제의 관점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이 계량화하기는 힘들지만 중요한 사회적 요소가 확보되어야 건실하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포용(INCLUSION)이다. 발전과정에서 사회구성원 일부가 배제되어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사회안정을 이룰 수 없다. 빈부격차, 지역차별, 성차별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부패의 근절이다. 세계은행은 부패문제를 정치적인 차원보다는 사회·경제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부패문제를 해소하지 않고는 지속적인 발전은 불가능하다. 셋째는 투명성이다. 열린 정치구조와 투명한 경제체제는 지속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요소다.
넷째는 지식이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아프리카 오지에서도 컴퓨터를 통한 정보교환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산업의 고도화와 지식기반산업의 육성은 의식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주인의식(OWNERSHIP)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중앙정부나 국제기관이 발전전략을 하달하는 방식보다는 국민들이 스스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정치계와 학계, 그리고 시민사회를 망라하는 이번 회의는 이처럼 포괄적인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한다는 세계은행의 취지와 부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