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도피 IMF 경제사범 121명 기소중지 풀어

대검검찰청은 법무부와 외교부와 함께 지난해 8~12월 'IMF 기소중지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 결과 121명이 기소중지 상태에서 벗어났다고 28일 밝혔다. 국내서 범죄를 저지른 후 국외로 도피하면 수사가 일시 중단되는 기소중지가 내려지는데, 자수를 해 옴에 따라 기소중지가 풀리고 수사를 재개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한 결과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8∼12월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 결과 24개국 404명, 924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검찰은 924건의 사건 중 227건은 불기소하고 47건은 기소해 기소중지 상태가 해소됐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114건의 장기 미제사건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나 합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1997∼2001년 사이 수표 부도, 임금 미지급, 채무불이행 등으로 입건된 경제사범 중 해외도피한 이들이 여전히 적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국외 체류로 인해 기소중지된 이는 4,3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대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10∼11월 특별자수기간을 추가로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