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은 어떻게 문화강국이 됐을까. 그 요체는 기업과 개인들의 기부문화 확산에서 시작됐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예산문제 때문에 미술관의 소장품 구입예산을 무한정 늘려줄 수는 없다. 그 해법을 개인과 기업의 미술품 기부 확산에 찾은 것이다.
역사가 짧은 미국은 경제적인 부로 유럽문화에 대한 열등감을 극복하려 애썼다. 미국은 현재 약 1만6,000개 이상의 미술관·박물관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 관 소장품의 80%가 민간 기부로 이뤄졌다. 여기에는 1917년 제정된 연방소득세법이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일정 자격을 갖춘 민간미술관과 공공미술관에 기증하는 미술품의 평가액만큼 소득을 공제해 주는 법이 이미 100년 전에 마련된 것이다. 당시 시행 첫해에 전년 대비 미술품 소장 기증 횟수는 20배나 늘었다. 영국의 경우 개인이 미술관에 기부를 할 때는 소득공제가 한도없이 적용된다. 최고 소득층의 경우 60% 이상의 세금감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돼 있다. 법인의 경우, 손금산입 한도가 없이 적용돼 약 25%의 세금감면 효과를 가져오는 등의 제도가 199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프랑스는 유럽 문화의 패권을 놓친 것을 반성하며 국가 문화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03년에 미술품 기부에 대해 개인은 66% 세액공제, 법인은 60% 세액공제라는 파격적인 메세나법을 내놓았다. 덕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어도 프랑스의 기업 메세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부실한 국내 미술시장의 개인 거래자 위축의 악재를 극복하고, 미술관의 소장품 확대로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와 미술품 수요를 늘림으로써 예술 창작자의 의욕도 고취시키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려면 적극적인 기부 장려 및 세제 혜택이 절실하다. @sed.co.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