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투자손실 크고 특정사 수수료독점”/찬성“개방대비 경쟁력확보위해 불가피”카드업계는 최근 정부가 가맹점 개방과 관련, 별도의 가맹점 관리 전담회사를 설립하려는 방침에 대해 각사 입장에 따라 첨예한 입장차이를 보이는 등 격심한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카드사들의 가맹점을 공동 관리하는 별도의 전문회사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카드사들 대부분이 반발하고 있는 반면 일부에서는 업계 공동의 발전을 위한 긍정적 정책이라는 반응을 나타내는 등 상반된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OECD가입과 카드시장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카드업체의 가맹점 확보를 위한 중복투자와 과도한 경쟁을 억제키위해 올해기준 36만여점에 달하는 가맹점을 전담 관리하는 한국신용카드결제정보회사 설립방안을 마련, 오는 11월4일 공청회를 열고 각계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국민 삼성 LG 다이너스 등 대부분의 카드사들은 이에대해 『정부가 카드시장개방에 대한 대응조치라는 명제아래 어려움이 예상되는 은행계 연합회사인 특정 카드사를 보호하기위한 발상』이라며 『이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설득력이 부족한 내용』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각 카드사들은 그동안 수백억원씩을 투자 각 사별로 가맹점관리와 관련해 구축해 놓은 전산장비 등의 손실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카드사 전체수입의 평균 30%에 달하는 가맹점수수료를 특정회사가 독점토록 하는 것은 결코 받아 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 조치가 시행되면 카드결제망인 밴사업을 함께하고 있는 특정사가 밴사업까지 장악하는 상황을 초래, 나머지 업체들은 물론 밴전문회사들까지도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대신 공익성을 확보할수 있는 공단형식의 비영리 단체를 설립, 운영하고 가맹점과 카드사들이 일정부분 경쟁을 할 수 있는 일본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대해 은행쪽 등 일부에서는 『이는 OECD가입등과 관련 불가피하게 이뤄져야 할 내용인데다 업계 공동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조치다』라며 『일부업체들이 자사이기주의에 빠져 장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불법가맹점과 이들의 탈세 등으로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어온 업체들을 보호하기위한 조치임에도 각 사의 입장에만 얽매여 반대입장을 보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향후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남문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