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한반도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현 상황에서 5·24 조치를 해제하는 것은 시기상 이르다"면서 "현재 부처 간에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드레스덴 3대 제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들어갔지만 5·24 조치 해제는 다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5·24 조치 해제는 상호 신뢰가 쌓이고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을 이뤄야만 가능한 것"이라며 "북한 핵실험 위협, NLL 포탄 발사 등 군사적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는 실행하기 힘들다"면서 "다만 4월 방한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는 5·24 조치 해제에 대해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드레스덴 통일구상'의 구체적인 실행플랜은 다소 시간이 경과돼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이날 북한이 서해 NLL을 향해 발사한 수십 발의 포탄 중 일부가 NLL 남쪽 해상으로 떨어진 것과 관련,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긴박한 대응태세에 들어갔다.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을 중심으로 국방부·통일부 등 유관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실은 북한의 도발 상황이 계속되는 점을 감안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개최보다는 실시간 상황 대응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SC 상임위는 이번 사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후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