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정부 "한반도 사태 급박… 5·24조치 해제 시기상조"

드레스덴 구상 실행 시간 걸릴듯

북한이 제4차 핵실험 위협을 하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향해 포탄을 발사한 가운데 정부는 5·24 대북 제재 조치를 당분간 해제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한반도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현 상황에서 5·24 조치를 해제하는 것은 시기상 이르다"면서 "현재 부처 간에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드레스덴 3대 제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들어갔지만 5·24 조치 해제는 다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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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5·24 조치 해제는 상호 신뢰가 쌓이고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을 이뤄야만 가능한 것"이라며 "북한 핵실험 위협, NLL 포탄 발사 등 군사적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는 실행하기 힘들다"면서 "다만 4월 방한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는 5·24 조치 해제에 대해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드레스덴 통일구상'의 구체적인 실행플랜은 다소 시간이 경과돼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이날 북한이 서해 NLL을 향해 발사한 수십 발의 포탄 중 일부가 NLL 남쪽 해상으로 떨어진 것과 관련,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긴박한 대응태세에 들어갔다.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을 중심으로 국방부·통일부 등 유관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실은 북한의 도발 상황이 계속되는 점을 감안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개최보다는 실시간 상황 대응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SC 상임위는 이번 사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후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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