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가 무상급식 예산을 놓고 샅바 싸움을 벌여 내년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실시에 차질이 우려된다. 시교육청은 기존 무상급식 비율(50%) 만큼 내놓기는 어렵다며 시가 부족분을 채워야 된다는 입장인 반면 시는 더 이상은 곤란하다며 버티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11일 내년에 초등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전체 비용의 50%를 반영한 1,104억원 등을 포함한 내년도 교육청 예산안을 공개했다.
초등학교에 더해 추가로 내년도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 확대에 나서겠다는 입장인 시교육청은 이 비용을 이번 무상급식 예산에 포함하지 않았다. 현재 서울시와 협의 중이며 상반기 추경예산을 통해 비용을 충당할 계획이다.
내년도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실시에 필요한 총 예산은 553억원이다. 시교육청은 50%까지 부담한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과 달리 현재로서는 중1의 경우 30% 정도만 부담하겠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무상급식 예산의 절반을 부담하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였다"며"시민복지 확대를 주장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새로 취임한 만큼 시교육청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중학교 1학년부터는 시 부담을 더 늘려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초등학생의 경우 50%까지 부담할 정도로 적극적이던 시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 대변인 출신이 교육감 권한대행으로 취임하자 정책 추진의지가 떨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시교육청의 움직임에 대해 서울시는 당혹스러움을 나타내고 있다. 서울시의 기존 분담 비율인 30% 이상을 지원하는 것은 시 재정 여건상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시 교육협력국의 한 관계자는 "무상급식의 주무 관청은 교육청이다. 그동안 추가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시에서는 기존 계획대로 30%의 예산 분담만 하면 된다"며 "시 재정도 넉넉하지 않아 추경을 편성해 예산을 더 지원하는 방안은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육청이 예산이 부족해 시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식으로 얘기하지만 시의 예산 부담은 30%가 마지노선"이라며 선을 그었다.
서울시와 시교육청의 예산안이 시의회에서 최종 통과되는 시점은 다음달 중순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남은 한 달 여 동안 무상급식의 예산 분담 비율을 놓고 더 얻어내려는 시교육청과 덜 주려는 시 사이에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