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문법’ 통과 파란불, 1등 공신 문재인

‘아문법’ 통과 파란불

-문재인, 광주 끌어 안기 차원, 당력 총 집중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아문법)의 2월 임시국회 통과에 파란불이 켜졌다. 여야는 ‘아문법의’ 최대쟁점이었던 아시아문화전당의 국가운영 기간과 정부재원 지원 등에 대해 접점을 모았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설훈 새정치연합 의원은 2일 기자와 만나 “여야 간 쟁점이 거의 없다. 하나 정도 남았다”며 “3월 3일 본회의 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문법’을 발의한 박혜자 새정치연합 의원실 관계자는 “아시아문화전당은 5년간 한시적으로 국가가 운영하고 이후 평가를 거쳐 법인위탁이 가능한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5년이 지나면 무조건 법인위탁이 가능하도록 하자며 조문에서 ‘평가’를 배제하고 주장했으나 “안정성 평가를 어떤 형식으로든 거쳐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한발 물러선 것으로 예측된다. 공적개발원조 예산액의 1%를 금액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에 지원하는 아특법 개정안 조항은 ‘1%’를 삭제하는 수준에서 의견 절충이 이뤄졌다. 단 여야 원내대표가 ‘아문법’을 최종 합의하기로 한 만큼 협상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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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문법’이 통과되면 1등 공신은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표는 당 대표 취임 이후 광주를 찾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을 2월 국회에서 최우선법안으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당 관계자는 “호남 맹주인 박지원 의원과 당권 경쟁을 거치며 수그러든 호남민심을 달래기 위한 차원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문 대표는 장기간 교문위에 계류된 ‘아문법’의 합의를 협상 실무진에게 주문하며 새누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여권이 요구하는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법의 2월 국회 처리가 요원하면서도 ‘아문법’에 여야가 접점을 모은 것은 문 대표를 중심으로 ‘아문법’ 통과에 당력이 총 집중됐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 통큰 양보로 거의 합의에 도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경제활성화법 등을 발목 잡고 있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박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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