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돈을 대는 연구기관들의 유사ㆍ중복 연구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부처들이 역할 분담이나 조율 없이 경쟁적으로 연구 영역을 확장하고 출연연구기관과 대학들도 기관 성격과 목적에 관계없이‘돈 되는’연구과제 수주에만 매달린 결과다.
유사ㆍ중복 연구는 국가 연구ㆍ개발(R&D)의 효율성을 저해시키고,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따르면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시스템을 통해 시범적으로 6개 분야의 정부 연구기관의 유사ㆍ중복 연구 사례를 조사한 결과 적게는 11개에서 많게는 23개의 연구기관에서 같은 분야에 대한 연구를 제각각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분야의 경우 에너지기술연구원ㆍ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무려 23개 기관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23개 기관은 많게는 118억원, 적게는 2,1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았다.
신약용 물질 연구 역시 생명공학연구원ㆍ화학연구원ㆍKAISTㆍ국립암센터 등 21개 연구소에서 분산적인 연구가 이뤄지고 있고, 차세대 디스플레이 분야도 ETRIㆍ생산기술연구원ㆍKAIST 등 17개 기관이 5,000만~86억9,000만원을 나눠 지원받고 있다.
이 밖에 로봇 분야는 17개 연구기관이 참여하고 있고 차세대 자동차 분야와 풍력 에너지는 각각 16개과 11개 연구기관에서 제각각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 같은 유사ㆍ중복 연구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과학기술부가 폐지되면서 국가 과학기술 정책과 예산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가운데 더욱 심화됐다는 지적이다. 과학기술 R&D 정책의‘컨트롤 타워’로 지난 3월 정식 출범한 국과위는 내년도 예산 조정 과정에서 정부 부처간 유사ㆍ중복 연구 주제를 정리해나가는 한편, 출연연 간 칸막이를 없애고 하나의 법인으로 묶는 등 구조개편 작업을 서두를 계획이다.
국과위 관계자는“윗 단계인 정부 부처 R&D 예산 배분 과정에서부터 국과위가 부처간 유사ㆍ중복 사업을 집중적으로 걸러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