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제의 재조명’ 복지 분야 토론회에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그가 발표한 ‘일으켜 세우는 복지, 주저앉지 않는 국민’ 보고서를 보면 1996년~2010년 동안 소득하위 10% 가구의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에서 0.4%로 78.2% 급감했다. 같은 기간 소득하위 20%가구의 소득 비중도 6.3%에서 2.7%로 57.8%나 줄었다.
더욱 큰 문제는 이 같은 빈곤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만성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대 들어 중위소득의 50% 이하를 뜻하는 상대적 빈곤을 3회 이상 경험한 빈곤 가구 비율은 전체의 27.4%에 달했다. 장기빈곤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는 취업이었다. 항시적 빈곤 가구주의 80.2%, 3회 이상 빈곤 경험 가구주의 55.9%가 미취업자였다.
보고서는 저소득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빠르게 떨어지면서 빈곤 탈출의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1995년 이후 고졸 미만 저학력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감소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의 14.5배 수준을 기록했다.
윤 연구위원은 “장기 빈곤층의 고착화를 막기 위해서는 자립지원을 통해 ‘소득의 사후적 재분배’뿐만 아니라 ‘가능성의 재분배’를 위한 국가 역할이 중요하다”며 “지금이야말로 복지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절실하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