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신문은 항공막료감부(참모부)가 발행하는 내부 매체 ‘비행과 안전’ 작년 7월호에 항공자위대 F15기 편대가 미군 전략폭격기 B52를 지원 및 보호하는 상황을 상정한 훈련을 실시했음을 보여주는 훈련 체험기가 실렸다고 소개했다. 체험기를 쓴 필자는 작년 알래스카에서 미 태평양공군사령부 주관으로 진행된 ‘레드플래그 알래스카(RFA)’ 훈련에 참가했으며, B52기의 폭격을 상정한 훈련에서 자위대 F15기 편대가 과감하게 경로를 열고 끈질기게 전투를 진행해가며 B52기를 원호했다고 적었다.
일본은 지난 12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는 올해 RFA 훈련에도 한국, 호주와 함께 참가하고 있다.
가베 마사아키 류큐대 교수는 이 같은 훈련 내용에 대해 도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전제로 한 훈련으로 생각하면 될 것”이라며 “해상자위대의 미국 항공모함 호위훈련은 알고 있으나 이런 항공자위대의 훈련은 놀랍다. 전수방위의 틀을 크게 넘어선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항공자위대는 체험기에 소개된 형태의 훈련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은 평화헌법이 규정하는 전수방위(방어를 위한 무력만 행사한다는 의미) 원칙에 따라 B52와 같은 전략폭격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는 그간 일본 방어 임무를 수행하는 미국 함정을 자위대가 호위하는 것은 개별적 자위권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입장이었으나 전략 폭격기의 원호 임무는 국회에서 논의된 적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