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14일 서울에서 열린 양국 간 국장급 정례 통상협의에서 우리 삼계탕의 대미수출을 위한 미국 법령 정비와 굴 수출 재개절차의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했다.
그러나 미국은 "삼계탕 수입을 허용하기 위한 법령정비 작업은 시간이 더 필요하고 굴 수입 문제는 실사작업이 끝나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대미 삼계탕 수출은 정부가 농축산업계 요구를 수용해 2000년대 초부터 미국에 요청해왔다. 미국은 한국의 요구를 거절하다가 지난해 한미 FTA 체결을 전후해 받아들였지만,관보게재 등 이행절차가 늦춰지고 있다.
이번 협의에서 미국이 요청한 것은 스마트폰 등의 필수 아이템인 온라인 지도서비스와 관련, 정밀지도정보의 국외 반출 허용이다. 우리 측은 이 요구를 국가시설 보안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
미국은 또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자 등록과 관련해 PG업자가 신용카드 정보를 저장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자동차 안전기준, 환경기준에 대한 신규 제도 동향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