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값 비싼이유 알고보면 세금탓/ℓ당 원가 200원에 세금 600원 넘어최근 휘발유값이 크게 올랐다.
휘발유값은 지난 1월부터 리터당 6백원대에서 8백원대로 껑충 뛰어 매월 한 차례씩 오르내린다. 그러나 높은 석유류값을 알고 보면 그 원인은 제품원가가 때문이 아니라 세금이다. 현재 휘발유(10월 리터당 8백24원)를 기준으로 할 때 원가는 2백원 남짓 하지만 세금이 6백원을 넘는다. 원가의 약 3배가 세금이다. 배보다 배꼽이 큰 셈.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원가는 2백20원선에 불과하다. 여기에 교통세가 정액으로 4백원 붙는다. 이 금액에 방위세가 10% 가산되고 다시 그 위에 주민세와 교육세가 가산된다. 올해초 신설된 교통세는 정율로 떼던 특소세를 정액으로 바꾼 것인데 인상 당시 상당한 저항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세금인상을 통해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의 석유류 소비를 억제하고 여기서 걷힌 세금으로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고유가 정책을 강행했다. 그 결과 현재 휘발유는 리터당 8백원대, 등유와 경유는 각각 3백원대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여기에 내년부터는 등유에 대해 특소세가 또 한 번 인상될 예정이다.
이 가격은 프랑스, 독일과 비슷하고 미국이나 대만, 일본, 영국 보다는 높은 수준. 그러나 1인당 소득이나 물가수준을 감안할 경우 국내 유가는 휠씬 높은 편이다. 때문에 석유류를 아껴쓰는 수밖에 없다.
한편 휘발유값은 매월초 바뀐다. 원가는 국제 원유가격, 도입시 환율, 운임 등에 따라 원가가 매달 바뀌기 때문이다. 정부는 휘발유 원가산정기준을 정해놓고 있는데 현재 휘발유 원가는 지난 3개월간 평균 원유도입가격, 환율, 운임 등을 평균해서 계산한다. 그러나 앞으로 이같은 원가산정 기준도 무의미해져 가고 있다. 이유는 올해부터 석유류 가격을 자유화해 기업들이 자유경쟁에 의 값을 결정하고 있는 것이다.<민병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