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이동통신 IMT-2000 사업권 획득을 위해 업체들이 불필요한 주도권싸움을 벌이고 있어 예산낭비와 정책혼란을 부추기고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데이콤·하나로통신·신세기통신 3사는 IMT-2000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키로 했다. 3사가 각기 자본을 출연, 별도의 법인을 구성하겠다는 것. 이는 그동안 업체들이 IMT-2000 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해오던데서 처음으로 제휴에 나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러나 이같은 시도는 아직 정부의 사업자 선정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이어서 다분히 「바람잡기」용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보통신부 지원국의 유필계(柳必啓)과장은 『사업자 선정을 빨리 하라는 대정부 압박용일 뿐』이라고 의미를 일축했다. 그는 특히『업체들간의 컨소시엄 구성을 유도할 것인지조차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사업권 획득을 위해 미리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은 시간과 예산낭비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내 통신업체들은 제각기 IMT-2000사업 추진 전담반을 마련, 준비에 여념이 없다. 문제는 국제표준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정부의 사업권 부여에 대한 윤곽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자칫 불필요한 소모전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정통부의 입장 국제 표준이 결정되는 것을 지켜보며 사업자 선정을 최대한 뒤로 미루겠다는 입장이다. 정통부는 최근 통신서비스 회사들의 모임인 OHG가 ITU(국제전기통신연합)에 제안한 국제표준에 맞는 수준의 기술을 국내 제조업체들이 개발할 때까지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섣불리 사업자를 선정했다가는 외산 장비 도입만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것.
결국 정통부는 국제표준의 세부안의 윤곽이 드러나는 올해말께야 사업자 선정기준을 발표할 계획이다.
게다가 중복·과잉투자 방지를 위해 공동의 네트워크회사를 설립하고 사업권 을 획득한 업체는 서비스만 하는 방식이나, 주파수 경매방식도 검토중이다.
한마디로 현재 모든 상황이 유동적이어서 「너무 발빠른」 움직임은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업체들의 입장
우선 서비스업체들은 사업자 선정방식이야 어찌되건 자사가 가장 IMT-2000사업에 열심이라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이동전화 5사 모두가 별도의 전담팀을 구성하고 있는 것도, 아직 완성되지도 않은 기술을 시연회라며 발표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제조업체들은 물밑에서는 국제 표준에 맞는 기술 개발에 눈코 뜰 사이 없이 바쁘면서도 은근히 사업자 선정을 빨리 해야 한다고 부추기고 있다. 초기 시장을 어느정도 외산에 내주더라도 선발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겠다는 계산 때문이다.
◇전망 IMT-2000은 서비스회사나 제조회사 모두에게 반드시 사업권을 획득해야 할 과제로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통신업체들은 정부의 사업추진 일정과 관계 없이 앞으로도 주도권 싸움을 치열하게 펼칠 것으로 보인다. 「우리회사는 그 누구보다 IMT-2000 사업 준비를 잘한다」는 식이다. 특히 각개전투식으로 준비를 하다가 상황에 따라 타 업체와 손을 잡으면 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빚어지는 예산낭비와 기술개발의 비효율성은 차세대 이동통신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차분히 기다리는 자세가 요구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백재현 기자 JHYU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