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IMT-2000 사업자 선정시기와 계획을 밝힘에 따라 그동안 물밑에 잠복했던 각종 쟁점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사업자 선정 방식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이다. 외국의 경우 「가격경쟁」과 「비교심사방식」 등 2가지로 대별된다. 사업자들은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우려해 대부분 후자를 선호한다. 그러나 학계나 연구소는 후자의 경우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 선정 때와 같이 각종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보고 주파수를 공매하는 방식인 전자를 선호하고 있다.
◇주파수 할당 방법(적정 사업자 수) 외국의 경우 대부분 3~5개의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정통부도 IMT-2000사업자수를 일단 3~5개로만 잡았다. 국내에서 「확실히 사업권을 딸 수 있다」고 믿는 업체는 적은 숫자를, 열세라고 판단하는 업체는 많은 숫자를 선호하고 있다.
◇주파수 할당 시기(사업자 선정 및 서비스 시기) 조기 할당론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전자는 빨리 할당할수록 그 만큼 세계시장에 앞서갈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후자는 아직 기술개발이 미흡하기 때문에 서두를 경우 자칫 자원낭비가 예상된다고 주장한다.
◇국내 표준방식 결정 지난 6월 국제 표준안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음에 따라 외국의 경우 여러 표준안 가운데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도 자율에 맡길 경우 선택폭은 넓어진다. 그러나 국제 로밍(연결), 세계 동향, 국내 기술, 통상마찰 등의 문제가 고려돼야 한다.
◇중복 투자 방지 대책 IMT-2000 신규 사업자들이 기지국이나 안테나를 너도나도 신설할 경우 중복 투자와 환경 훼손의 문제를 낳는다. 이에 따라 기지국을 공동으로 구축, 사용할 경우 세금 감면 등의 제도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모든 것을 투명하게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2002년 월드컵(5월) 이전에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원칙 아래 업체들이 기술개발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과 서비스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균성 기자 GSLEE@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