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여야 타협점을 찾기위한 심의가 제대로 되지않아 5월 3일 통과가 불투명하다.여야 정치권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의를 위해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5월3일까지 연장했지만 지난 27일 개회한데 이어 30일 오전 소위에 이어 오후 전체회의가 예정되었을 뿐 3일까지 실질적인 심의를 위한 일정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더구나 공동여당간에도 이견이 커 회기연장이 아닌 임시국회를 재소집해야할 형편이다. 특히 지난 27일 행자위에서 자민련 소속 위원장이 법안 상정을 다소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져 회기내 처리가 미지수다.
당초 국민회의는 내달 3일까지 회기가 연장된 만큼 꼭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물론 공동여당인 자민련이 정부와 국민회의안에 제동을 걸고 나서 심의과정에서의 진통은 차치하고 회기 마지막날인 5월3일 무사히 통과될지 의문이다.
먼저 여야가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부분은 크게 4가지이나 개방형 임용제도를 제외하고 원점을 맴돌고 있는 실정이다.
개방형 임용제도 도입의 경우 여야 모두 도입자체에는 원칙적으로 이견이 없다. 여기에 도입폭과 관련, 국민회의는 지난 26일 당정회의를 통해 20% 허용을 검토하고 있고 자민련은 10%에서 단계적으로 상향을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10% 허용을 당론으로 결정, 야당이 주장한 10%선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권이 일단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도입폭 10%선으로 정해놓고 단계적으로 상향조율하자는 절충점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기때문이다. 일각에서 대통령직속의 중앙인사위 설치와 개방형 임용제 도입이 일종의 「딜」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민회의가 대통령 직속의 중앙인사위 설치 관철을 위해 개방임용제에 대한 일부 양보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은 이와 무관치 않다.
이렇게 되면 이미 두 여당이 청와대에 두기로 합의한 중앙인사위의 경우 한나라당이 청와대가 인사문제까지 관여한다는 이유를 들어 설치 반대가 아닌 총리실 산하에 두자는 입장을 고수, 개방형 임용제도와 맞물려 어떤 식으로던지 물꼬가 트이지 않겠느냐는 견해도 있다.
다음으로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을 통합해 기획예산처를 신설하는 문제도 역시 3당3색을 드러내고 있으나 타협의 여지가 없지 않다.
당초 기획예산처 신설을 강력히 반대하던 한나라당이 최근 한발 물러나 기획예산처를 총리산하에 두되 예산기능을 재경부에 이관하자고 주장했다. 여기에 자민련은 검토의사를 비친데다 국민회의도 예산기능을 총리산하에 두자고 역제의, 협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정홍보처 신설문제도 여야간은 물론 여여간에도 이견을 보이고 있으나 최근 여야가 유연성을 보여 논의대상이다. 한나라당은 역시 한발 물러나 국정홍보처 대신 해외홍보만 담당하는 해외홍보처를 총리산하에 두자는 입장이다. 여기에 자민련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국민회의는 시큰둥해 타협의 여지가 없지 않다.
결국 해당 상임위의 전체회의에서 조차 상정되지 못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회기를 연장했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 여야 지도부의 결단에 달렸다고 볼 수 있다./양정록 기자JRYA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