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중기청→중소기업부 승격 검토

인수위, 중기청 업무보고받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일 중소기업청ㆍ국방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인수위는 이날부터 오는 17일까지 46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차기 정부 국정운영 로드맵을 짜게 된다.


인수위의 이현재 경제2분과 간사는 이날 중기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현장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인들은 '체감하기 어렵다'고 말한다"면서 "특히 취약계층인 소상공인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청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박 당선인의 중소기업 육성의지를 반영해 중소기업부 승격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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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중기청이 장관급 부처로 승격하는 내용을 포함해 상속세 감면 확대, 중기적합업종 법제화, 중견기업 세제지원, 소상공인진흥공단 설립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고 전했다. 중기청은 박 당선인의 상생경제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중기정책 수립과 집행을 청 단위가 아닌 장관급 부처를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기청은 ▦상속세 감면 확대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500억원으로 상향조정 ▦중기협동조합에 하도급 대금 조정협상권 부여 ▦소상공인지원기금을 관리하는 소상공인진흥공단 설립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유지 등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병사봉급을 두 배 인상하겠다'는 박 당선인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임기말인 2017년까지 5년 동안 매년 20% 내외의 봉급인상을 단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병사 복무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겠다'는 공약에 대해서는 병역자원 부족과 전투력 악화를 이유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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