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배당제·스폿펀드 허용 등22개 투신사 사장단은 증시안정 수익증권 및 보장형 수익증권 판매, 공급물량축소 등 15가지에 달하는 증시안정화대책을 정부에 공식건의했다.
10일 김유상 협회장과 투신사 사장단은 63빌딩에서 조찬 모임을 갖고 주식시장이 자율기능을 상실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장기투자유도 ▲주식투자 저변확대 ▲투신 신상품발매를 통한 수요진작 ▲증시 수급개선 등을 골자로 한 증시안정화대책 마련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날 투신사장단은 우선 투자자들의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최저배당성향(94년현재 20%)을 설정한 시가배당제 시행 ▲연 1회 실시하는 배당을 연 2회 내지 4회로 분할 ▲배당금을 제한 기업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함으로써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철폐 등의 조치가 있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주식시장 저변확대를 위한 조치에는 ▲5% 세액공제 근로자주식저축 가입대상 확대 ▲주식장기보유자에 대한 배당소득 세금감면 ▲배당금결정에 한한 투자신탁보유주식의 의결권부여 ▲투신재산에 대한 소액주주분류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이들은 주식시장 수요기반확충을 위해 ▲상속세가 감면되는 5∼10년만기 증시안정 수익증권의 발행 ▲5년 이상 주식형수익증권 가입시 분리과세 ▲원본 등을 보장하는 보장형수익증권의 한시적발행 ▲일정수익 달성시 결산이 가능한 스폿펀드 한시적발행허용 등을 건의했다.
이밖에 수급개선방안으로는 ▲종합지수 1천포인트 도달시점까지 정부보유지분 매각연기 ▲96년현재 국내총생산(GDP)의 2.6%인 기업공개 및 유상증자 등 공급물량을 1% 이내로 축소등이 있다.<최상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