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간) 카드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해 관계 장관들에게 철저한 조사, 책임자 추궁, 재발방지 대책을 지시함에 따라 이번 사태의 직접적 당사자인 카드사들은 물론이고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의 거취도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됐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저녁 스위스 베른에서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이) 1월8일 검찰의 첫 번째 수사 결과 발표 때 이미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추궁,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침을 내렸다"고 전했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카드사에 있던 개인정보를 입수한 인물을 구속해 이동식저장장치(USB)를 바로 압수했기 때문에 추가로 정보가 빠져나가기 어렵다"면서 "금융위와 금감원이 사실을 차분하게 설명하고 카드사가 주도해 곧바로 수습했다면 막연한 불안으로 인한 혼란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1일 "내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커지는 것은 막을 수 있는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 때문이기도 하다.
이번 사태를 통해 은행과 카드 등 계열사가 정보를 공유하면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점이 드러났지만 이는 과거 대통령 직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금융위에 개선을 권고한 사항이다.
또한 예전에도 금융회사의 정보유출 사건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단순 유출자에 속한 금융회사는 중징계를 받지 않았다. 금융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규제는 촘촘하지만 지키지 않았을 때 일벌백계하는 기능은 부족했다"고 말했다.
반면 이번 정보유출 사태에 대해 금융당국 수장의 사퇴까지 묻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회사의 잘못으로 벌어진 일에 대한 여론무마용이라는 해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