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내에서 거론되고 있다는 이런 방안들은 주택경기를 근본적으로 안정시키기보다 표심을 의식한 임시방편적 형태로 왜곡될 가능성이 있고 부작용도 우려된다. 당장 국토해양부는 주택시장의 수급불균형을 심화시키고 가격왜곡 현상이 커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당정 간에도 엇박자를 드러낼 만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얘기다.
공공 주도의 보금자리주택은 과도한 대기수요를 불러일으켜 정상적인 주택거래를 위축시키고 민간 부문의 미분양 사태를 초래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워낙 싼값에 분양하다 보니 막대한 시세차익을 노려 로또라고 불릴 만큼 투기행위까지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지금껏 어렵사리 추진해온 보금자리주택을 아예 중단하겠다고 하는 것은 공급물량을 축소시키고 집값 불안을 부추겨 득보다 실이 클 수밖에 없다. 차라리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도입취지를 살려 분양비율을 낮추는 대신 임대물량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분양가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역별 입주여건에 따라 공급속도를 조절하고 민간주택 분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시급한 일이다.
전월세상한가제 역시 문제가 많다. 가격 상승률이 높은 특정 지역만 대상으로 한다지만 시장의 메커니즘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인위적으로 가격을 통제한다면 오히려 시장왜곡이나 공급물량 부족 같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주택 소유자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규제를 피해나갈 방안을 찾을 수 있는데다 다른 지역의 가격상승만 부추기는 풍선효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높다.
모든 정책이 그렇듯이 부동산 정책도 꾸준하게 일관성을 갖고 추진해야 성과가 나온다. 선거기간에 맞춰 5년마다 부동산정책을 뜯어고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부동산 정책은 무엇보다 중장기적으로 주택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