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은 15일(현지시간) 오후 전체회의에서 국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일본 정부가 지난 2007년 통과된 위안부 결의안을 준수토록 독려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2014년 통합 세출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위안부 관련 내용은 통합 세출법안의 7장인 ‘국무부 해외업무 세출법안’ 합동해설서의 아시아·태평양 부분에 수록됐다. 수록된 내용은 ‘2007년 7월30일 하원의 위안부 결의안(H. Res. 121) 통과를 주목하고 국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일본 정부가 이 결의안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독려할 것을 촉구한다’는 것이다.
이는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정식 법안에 포함됨으로써 미 국무부의 외교적 노력과 일본 정부의 사과를 압박하는 상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7년 마이크 혼다 의원 주도로 하원을 통과한 위안부 결의안은 2차세계 대전 당시 일본군의 종군위안부 강제동원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 상원도 이번 주중 세출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킬 가능성이 커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