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과 같은 가축 질병의 발생·확산을 막기 위해 농지면적, 환경 부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별로 가축의 적정 사육두수를 정하는 지역별 사육두수 총량제 도입이 추진된다.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시 일정기간 전국의 축산 관련 차량의 이동을 통제하는 등 강력한 초기대응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9일 과천청사에서 가진 농어민단체장 간담회에서 "구제역 사태를 계기로 근본적인 방역시스템을 정비하고 국내 축산업 현황과 문제점, 선진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축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장관은 지역별 사육두수 총량제를 지방자치단체들이 지키도록 유도하기 위해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지자체에는 벌칙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전했다.
또 부화업ㆍ종축업ㆍ정액 등 처리업과 대규모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고 종축장 인근 반경 500m에는 가축 사육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항생제 오남용 방지 등을 위해 수의사 처방제를 도입하고 자율방역을 유도하기 위해 해외여행 후 입국시 신고·소독을 이행하지 않거나 외국인 근로자 고용 미신고, 소독 및 차단시설 미설치, 출입자 기록관리 위반시 보상금을 감액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유 장관은 각종 가축 질병에 대한 상시예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동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축산관계자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으며 축가 농가 및 축산관계자 해외여행관리시스템을 보완하고 불법 축산물 반입 검색을 강화하는 등 국경검역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