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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 좋은 예산센터 부소장 인터뷰=국민의 욕구 반영하는 비례대표 늘리고 투표율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예산을 꼭 필요한 데 알뜰하게 쓰는, 좋은 포퓰리즘은 없을까. 3일 만난 정창수(사진) 좋은 예산센터 부소장은 단연코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정치권이 내놓은 선심성 정책에 유권자들이 휘둘리면서 정작 필요한 곳에 돈이 쓰이지 않는 악순환을 지적했다. -국회의원들은 낙후 지역 발전을 위해 당장 이용률이 낫더라도 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무책임한 발언이다. 국회의원들의 건설 예산 끌어오기 경쟁은 한정된 재원을 갖고 밑 빠진 독을 만드는 원인이다. 고도 성장이 된 지금 대한민국은 시설이 없어서 지방에 사람이 없는 게 아니다. 오히려 서울은 도로 유지비가 1년에 5,000억원이 드는 것처럼, 수요가 없는 시설을 짓고 난 후 유지비가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은 의원들이 예산을 끌어오길 바란다. ▦예산은 주인 없는 돈으로 비칠 수 있어 유권자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이를 틈타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역 건설사와 연계된 지역 언론이 왜곡된 여론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한국적 포퓰리즘이 발생하는 이유는 국민들이 이익을 찾기 때문이 아니다. 자기 이익과 상관 없어도 막연히 도움이 되겠지란 생각에 표를 던지기 때문이다. 전북 새만금 간척사업이 지역주민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주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는가. 그 예산의 10분의 1만 갖고도 복지나 교육, 대학 등 더 많은 주민이 직접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적 포퓰리즘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은 없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33개 국의 지난 10년 투표율은 77%인데 우리는 57%에 불과하다. 선진국이 투표를 많이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보다 비례대표가 많기 때문이다. 이들은 각 계층집단을 이해를 대변할 수 있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들은 지역 이기주의에 휘말리지 않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