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리더십 부재·정치권 지역이기에 사업마다 '뜨거운 감자'

국책사업마다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이전 등이 정부의 리더십 부재와 정치권의 지역이기주의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제는 삼킬 수도 뱉을 수도 없는 '뜨거운 감자' 수준이 됐다. 현 정부 들어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안 추진 과정에서 심각히 표출됐던 국론분열 양상이 이제는 지역 간 대결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청와대와 정부는 정치논란 중단을 요구하면서도 국책사업의 선정 시기를 계속 늦춰 논란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며 "정치논리보다는 경제성과 타당성을 따져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하에 조속히 논란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ㆍ대선 앞두고 핌피현상 심화=최근 국책사업을 둘러싼 정치 논란은 수익성 있는 사업을 내 지방에 유치하겠다는 일종의 지역이기주의인 핌피(PIMFYㆍPlease In My Front Yard)현상과 일맥 상통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월23일 당청 만찬회동에서 국책사업과 관련해 "정치적 논란을 중지하라"고 요구했지만 오히려 여권 내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신공항의 경우 세 차례나 선정시기를 늦추는 등 리더십이 담보되지 않는 요구라 약발이 없는 것이다. 물론 핌피현상은 자연스러운 것이기는 하나 원칙과 기준이 무시된 채 자칫 힘의 논리에 따라 좌지우지될 경우 후유증이 크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수천억원을 들이고도 쓸모 없는 공항으로 전락한 강원 양양공항과 경북 울진공항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현 정부 들어서도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안을 추진하며 엄청난 국정 혼란과 사회적 비용을 감수해야 했다. 신율 명지대 정외과 교수는 "내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입김이 커지면서 핌피현상도 확산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신공항ㆍ과학벨트 등 국책사업마다 첩첩산중=우선 10조원 안팎의 공사비가 투입돼 인천국제공항에 이어 제2의 허브공항으로 추진되는 신공항을 놓고 여당이 시끄럽다. 밀양을 원하는 경남ㆍ울산ㆍ대구ㆍ경북 의원들과 부산 가덕도를 희망하는 부산 의원들 간 갈등으로 텃밭인 영남권이 분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의원들은 유치에 실패하면 내년 총선 당선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단체행동도 불사할 움직임이다. 정부가 오는 3월 말로 예정된 입지 선정 발표시기를 연기하거나 계획 자체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설(設)까지 나오면서 더욱 뒤숭숭하다. 친이 직계로 밀양이 지역구인 조해진 의원은 "세 차례나 연기하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정치적 갈등까지 야기된 상태인데 연기ㆍ무산론은 있을 수 없다"며 "최악의 행정에 대해 정부가 전부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경남의 한 의원은 연기론에 대해 "청와대 의중을 간접적으로 확인했다"며 "너무 한심하고 무책임하다"고 비난했다. 반면 부산의 김정훈 의원은 연기설에 대해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해진 절차를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진행해달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3조5,0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과학벨트는 충청권 외에 대구ㆍ경북과 광주시가 가세하면서 전국적 논란으로 비화했다. 지난해 6월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폐기된 뒤 충청권 입지를 명시하지 않은 채 정부가 추진한 '과학벨트 특별법'이 지난해 말에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과학벨트는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ㆍ첨단산업단지가 어우러진 글로벌 첨단 연구ㆍ산업 거점이다. 이 대통령은 신년 좌담회에서 과학벨트의 충청권 유치공약을 재검토해 4월에 발효되는 총리실 산하 선정위원회에서 입지를 선정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에 불을 끼얹었다. 이에 대해 충청권과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과학벨트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여당도 충청권과 대구경북으로 나뉘어 설전을 주고 받고 민주당도 충청과 호남 의원 간에 대립각이 형성되고 있다. 최근에는 지역 간 분할 배치 주장이 제기돼 과학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기자에게 "충청도에 선물을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성장엔진의 약속이기에 반드시 지키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 LH의 지방 이전 문제도 골치다. 혁신도시 추진과정에서 토지공사는 전북 전주, 주택공사는 경남 진주로 이전하기로 됐으나 LH로 통합되면서 전북과 경남 간 대결이 고조되고 정부는 차일피일 결정을 미뤄 문제를 키우고 있다. 전북은 당초대로 분할 이전을 원하는 반면 경남도는 LH의 일괄 이전을 요구해 문제를 꼬이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