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대표가 감세연장안에 합의를 도출하자 미 언론들은 두 사람 사이가 사안에 따라 협력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의 협력은 기대와는 달리 짧게 끝날 것으로 보인다. 새해부터 하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하는 공화당이 오바마 행정부의 대표적인 개혁정책인 건강보험개혁법의 수정을 위한 표결을 추진하고, 행정부가 요구하는 채무한도 증액에 대해서도 채무감축계획이 우선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새해 벽두부터 민주-공화 양당간의 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2일(현지시간) 프레드 업튼 하원 에너지ㆍ상무 위원회 위원장 내정자는 폭스뉴스에 출연,“공화당의 공약대로, 건강보험개혁법안의 철회 또는 수정을 요구하는 표결을 이달말로 예정된 오바마 대통령의 의회 신년 연설이전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하원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건강보험개혁법의 철회 또는 수정요구를 통과시킬 경우 민주당이 여전히 다수의석을 점하고 있는 상원도 유사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상당한 압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화당은 건강보험개혁법이 의료서비스를 사회주의화한 것으로, 의료분야로까지 팽창된 행정부의 관료주의는 결국 세금 인상과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해 왔다.
정부지출을 둘러싼 공방도 가열될 전망이다. 당장 오스탄 굴스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이날 ABC방송의 ‘디스 위크’에 출연, 의회가 정부채무 한도를 높여주지 않으면 미 역사상 초유의 ‘디폴트(채무 불이행)’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의회에 정부채무 한도의 상향조정을 촉구했다.
미국은 이미 지난해 정부 채무한도를 12조4,000억달러에서 14조3,000억달러로 상향 조정했으며, 현재 정부 부채는 13조9,000억 달러에 달하고 있는 상태다. 미 의회는 오는 3월 이 문제를 심의할 예정이다. 굴스비 위원장은 공화당이 이 문제로 치킨게임을 해서는 안 된다며 “만일 채무한도가 다 차게 되면 미국 역사상 전례가 없었던 채무 불이행 사태가 오며, 이로 인한 경제적 영향은 2008년 금융위기 보다도 더 심각한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은 순순히 채무한도를 증액시켜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댜.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오바마 행정부가 장기적인 채무 감축계획을 제시하는지를 본 이후에나 정부 채무한도 인상에 찬성할 수 있다”며 정부 지출 규모를 2008년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