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경영 관행도 변해야 한다. 한국 기업은 앞으로 소액 주주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해 소유주의 잘못된 의사 결정으로 근로자와 이해 관계자들의 이익이 침해당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 적극적 사외이사, 충실한 채권은행 등이 견제와 균형을 이뤄가야 한다.금융 부문에서 은행은 대출 관행을 바꾸고 적절한 위험관리기법을 도입해야 한다. 금융감독과 사외이사 등을 통한 견제와 균형도 필요하다. 한국 금융의 50% 가량을 차지하는 투신 등 비은행 금융권도 깨끗해져야 한다. 정부는 재벌그룹이 비은행 금융기관을 통해 금융시장을 지배하는 것을 막고 시중은행과 동일한 건전성 감독을 해야 한다.
경기 후퇴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 뿐아니라 세계적 차원에서 예방적·대응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국가 차원의 예방적 조치는 과도한 자본 유입 억제 장치가 있고 세계 차원에서는 국제 금융구조의 개선이 포함된다.
정재홍기자JJH@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