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출범된 가운데 검찰이 검찰개혁 논의와 관련해 정중동(靜中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찰이 검찰 직접수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영장청구권을 견제할 수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을 인수위에 건의하기로 하는 등 검찰개혁 이슈에 대한 내부 방침을 사실상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경찰과 달리 개혁 대상이 된 검찰이 인수위의 검찰개혁안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기득권 지키기'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인수위 출범 후 검찰개혁안을 연구·검토할 태스크포스(TF)인 검찰개혁추진단(가칭)을 대검찰청이나 법무부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초부터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e-Pros)에 설치된 익명 게시판을 통해 한 달여간 검찰개혁안에 대한 의견을 수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중수부 폐지, 상설특검 신설, 검사장급 이상 직급의 순차적 감축,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박근혜 당선인이 밝힌 공약이 모두 검찰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개혁안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분위기다. 특히 검찰은 인수위 활동 과정에서 검찰 개혁 내용이 박 당선인의 공약보다는 유연하게 결정될 수 있는 만큼 인수위 활동 내용을 보고 검찰 입장을 밝히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중수부 폐지 등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에도 일말의 기대를 걸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상설특검과 감찰관제가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먼저 해놓아야 중수부 폐지가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중수부의 한 관계자는 "얼마 전 참여연대가 검찰권 남용 사례로 든 14건의 수사 중 중수부가 한 수사는 박연차 사건에 불과하다"며 중수부 존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