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핵심 민생 법안은 여전히 여야 이견 차이로 상임위에 계류 중이어서 임시 국회 마지막 날인 28일 대타협을 이뤄낼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이날 팽팽한 신경전을 펼친 끝에 여론을 의식한 나머지 본회의 시작 1시간을 앞두고 합의를 이뤘다. 여야 위원들은 상설 특검에서 새누리당 주장대로 의결정족수를 과반으로 규정하기로 합의하는 대신 민주당 주장대로 특검 추천위원회는 국회 산하로 두기로 결정했다. 또 특별감찰관제 대상으로는 대통령 사촌 이상과 함께 청와대 수석까지 포함시키고 국회의원은 제외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야당 의원들이 그동안 법안심사 소위를 '보이콧'하면서 개별 상임위원회에서 이견 없이 넘어온 130여건의 법안을 심사조차 못할 수 있었지만 본회의 시작 시간에 떠밀려 정상화에 합의한 것이다.
다만 여야는 개별 상임위 단계에서 핵심 쟁점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막판 합의로 28일 본회의를 추가로 개회해 이를 처리할지는 미지수로 남겨뒀다.
기초연금법이 대표적이다. 여야는 여전히 기초연금 지급안에 대해 커다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극적 타협이 이뤄질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만일 기초연금에 대해 합의점을 찾을 경우 2월 국회 마지막 날인 28일 추가적으로 본회의를 열고 이를 의결할 가능성이 있지만 여야가 의견 차이로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무위 역시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에 대한 합의점 도출에 실패하면서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했다. 여야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에 대해 한 치의 양보 없는 싸움을 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법안 마련 시기를 이미 4월로 미뤄놓았다.
외통위 역시 2월 국회를 사실상 빈손으로 마감했다. 26일 열릴 예정이었던 법안소위와 전체회의가 무산된 데 이어 이날도 결국 회의조차 열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
미방위도 이날 법안 소위와 전체 회의를 잇따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주장하면서 회의조차 열지 못했다. 당초 여야 원내지도부가 24일 만나 이동전화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단말기유통법)과 원전 부품 위조 감시 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를 이뤘지만 이들 법안도 뒷전으로 밀려났다.
이처럼 여야가 상임위 단계에서 법안 심사를 포기하는 일이 속출하면서 네 탓 공방을 벌여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은 쟁점 법안과 분리해 우선 처리하는 '떼법 방지 룰(rule)'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도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어르신들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약속을 지키고 기초선거 정당공천 공약 폐지에 대해 최소한의 해명이라도 하라"고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책임을 떠넘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