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국방부 차관회의, 3.3㎡당 1,190만~1,280만원 유지키로 합의
보상가격은 결론 못내, 다음주 총리실 주재로 최종 조율시도
국토해양부와 국방부의 토지보상가격 이견으로 분양가가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됐던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본 청약 물량의 분양가가 당초 예정대로 3.3㎡당 1,190만~1,280만원에 결정된다.
정부는 9일 임채민 총리실장 주재로 국토해양부 한만희 1차관과 국방부 이용걸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위례신도시 군부대 토지보상가격 문제를 협의한 결과, 사전예약 당시 추정 분양가인 3.3㎡당 1,280만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보상가격을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 분양가는 이미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이므로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데에 국방부도 공감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군부대 토지보상가격을 얼마로 할지에 대해서는 합의를 못하고 다음주에 다시 논의키로 했다. 국토부와 LH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2008년 수용이 결정된 시점의 땅값을 보상가로 제시하고 있는 반면 국방부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현재 시가로 보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LH가 제시한 보상비는 4조원, 국방부 요구는 8조원으로 무려 4조원 격차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