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주 독일 국빈방문 중 북한과의 경협사업 일환으로 제안한 '복합농촌단지' 조성사업의 성격과 구체적인 추진방향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군사적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북한 비핵화 진전, 6자회담 재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은 만큼 우선 북한과의 농업협력을 통해 '그린데탕트(농업 협력을 통한 긴장완화)'를 실현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국이 지난 1970년대 농촌 시스템 개조를 기치로 내건 새마을운동을 통해 경제발전의 기반을 다진 만큼 복합농촌단지 조성을 통해 '북한판 새마을운동'을 실현하겠다는 상징적인 메시지도 내포하고 있다.
◇복합농촌단지 모습은=복합농촌단지 구상은 2월 농림축산식품부가 청와대에서 대통령 업무보고를 한 자리에서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당시 농식품부는 온실ㆍ농축산 자재지원을 시작으로 '공동영농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황폐화된 산림을 대상으로 시범조림 및 산림 병충해 방제사업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공동영농 시범사업' 개념을 '복합농촌단지'로 보다 구체화시켜 이를 드레스덴 3대 제안에 포함시켰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종자·농기구 지원 △산림 병충해 방제 △영농지원센터 설치 △농업기술 이전 △농업전문인력 양성 △농업펀드 조성을 통한 자금지원 등이 거론된다. 한마디로 말해 남한의 기술과 자금을 지원해 북한 농업시스템을 전면 개조하겠다는 것이다.
복합농촌단지는 우리 정부가 미얀마에 추진하고 있는 농업협력 사업과 성격이 비슷하다. 한국은 미얀마와 양해각서(MOU)를 맺고 △농업협력위원회 설치 △농업전문가 교류 △식량안보를 위한 농업개발 △농업기계화 △유통체계 개선 △민간의 농업투자 촉진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그린데탕트 통해 정치·군사적 긴장완화 목표=청와대는 북한이 새로운 형태의 핵무기를 시도할 수 있다고 위협하고 미사일 발사를 지속하는 등 정치·군사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복합농촌단지 조성을 통해 그린데탕트를 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비정치 분야인 복합농촌단지 조성을 통해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남북 경제협력을 모두 달성할 수 있는 매우 긍정적인 방안"이라며 "낙후된 북한 농업과 인프라를 개선할 수 있는 조치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농식품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복합농촌단지 조성사업은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농업시스템을 개선하는 작업"이라며 "북한의 농업자원과 한국의 선진 농업기술, 시스템을 접목하면 남북경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합농촌단지를 조성하면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 수입 농산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한국산으로 인정받아 해외 시장에 수출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 수 있다.
◇재원은 남북협력기금, 민간자본 매칭 통해 조달=복합농촌단지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설을 개조하는 사업인 만큼 막대한 자금이 투입돼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재원조달과 관련,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민간자본이 매칭펀드를 조성해 참여하는 것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식량기구(FAO) 등 국제기구도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 관계자는 "FAO가 복합농촌단지 조성처럼 북한에 대한 농업협력에 대해 같이 추진해보자는 의향을 이미 전달해온 바 있다"면서 "경험과 역량을 갖춘 국제기구나 유럽 등 해외 비정부기관(NGO)과 협력할 여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난관도 도사리고 있다. 김 교수는 "대규모 자금이 투입돼야 하는 만큼 5·24 경제제재 조치가 해제돼야 복합농업단지 사업도 실행에 옮길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정치·군사적 갈등관계, 북한 비핵화 진전 등 현실상황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