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 아동에게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가르쳐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고 매달 교육ㆍ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30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당초 2조6,000억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1조6,000억원의 국고로 누리과정 사업비를 충당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예산 확정안에서 이 부분이 완전히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시ㆍ도교육청들은 비상이 걸렸다.
경기도교육청은 부족분 1,203억원을 마련하지 못해 오는 11월부터 누리과정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다. 여기에 내년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이 올해보다 2,693억원 늘어난 1조37억원에 달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다른 사업을 줄여가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려 했는데도 부족분이 발생했는데 내년에도 누리과정 예산이 많이 늘어나 더 어렵게 됐다"고 토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위해 시설 관련 예산을 줄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교육환경개선비는 올해 1,563억원으로 2008년도보다 5,200억원가량 줄었다. 하지만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은 올해보다 1,100억원 늘어날 전망이어서 다른 사업에 예산을 쓸 여력이 없다는 것이 서울시교육청의 설명이다.
17개 시ㆍ도 교육감은 30일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시ㆍ도교육감협의회에서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대해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