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는 31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렸다.
앞서 새누리당 소속 나경원 외통위원장은 한중 FTA를 비롯해 한·뉴질랜드 FTA, 한·베트남 FTA, '한·터키 자유무역지대 창설 기본협정에 따른 투자 및 서비스무역 협정 비준동의안' 등 5개 안건을 단독 상정하겠다고 밝혀왔다. 이에 외통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단독상정에 반대하면서 회의에 불참했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심재권 새정연 의원은 회의장을 퇴장하기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외통위에서 통상관계 업무를 산업통상자원위원회로 넘기면서 FTA의 실질적 내용보다 비준동의 절차만 담당하게 됐다"면서 "FTA가 우리 경제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해 특위를 구성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 간사인 심윤조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법을 들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심 의원은 "국회법에 의하면 숙려기간 20일과 그뒤 30일이 지난 뒤 첫 번째로 개최되는 전체회의에 (안건을) 자동상정할 수 있다"면서 "이에 따라 지난 8월27일 외통위 전체회의 때 새누리당 단독으로 상정할 수 있었지만 여야 간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합의에 의한 상정을 (최대한) 추진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결국 이날 회의는 한중 FTA 등 5개 안건을 단독상정만 하고 대체토론 없이 끝났다.
외통위 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부터 여야는 장외에서 한중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놓고 신경전을 펼쳤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9월2일 중국을 방문하는 점을 들어 "정부의 외교성과에 가치를 더하기 위해 한중 FTA 처리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재천 새정연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의 외국 순방에 따라 국회의 의사결정이 왜곡되는 문제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또 새정연은 한중 FTA에서 높은 수준의 식품 검역조치 조항 및 환경오염 관련 조치 등을 확보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특위를 통해 보완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