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총리실 등 핵심 고위직 10명 이상 포진<br>각부처 주요 국장 자리도 순차적으로 접수<br>경제관료 독식 심화에 타부처 불만 높아져
요즘 우리 경제의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가 광화문 일대에 위치한 청와대ㆍ대통령직속위원회ㆍ국무총리실의 핵심 보직까지 대거 장악하며 '광화문 전성시대'를 구가하고 있다.
국정전반을 지휘하는 청와대, 대통령의 령(令)을 받아 정책을 추진하는 대통령직속위원회, 각 부처 간 정책을 최종 조정하는 국무총리실은 국정 운영의 핵심 기관 등이 위치한 광화문 일대 정부기관의 핵심인 1급 이상 자리를 재정부 관료들이 싹쓸이하다시피 하면서 재정부의 파워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24일 청와대ㆍ대통령직속위원회ㆍ국무총리실 등에 따르면 8ㆍ30개각을 전후로 실시된 장관급을 비롯해 차관ㆍ1급 인사에서 5명이 넘는 재정부 관료들이 대거 임명, 광화문 일대 정부부처 핵심보직인 장ㆍ차관급, 실장급(1급) 등 고위직 자리에 재정부 관료 10명 이상이 포진한 후 정부 부처 전반에 걸친 경제관료의 권력 쏠림 현상이 강해지고 있다.
8ㆍ30개각 이후 대통령직속위원회에도 재정부 출신의 독식현상이 뚜렷해졌다. 최근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추진단장(1급)으로 재정부 세제실 변상구 관세정책관이, 전임인 주형환 단장은 녹색성장위원회 기획단장(1급)으로 자리를 옮겼다. 또 지역발전위원회 기획단장(1금)도 소기홍 사회예산심의관이 차지했고 미래기획위원회 추진단장(1급)은 윤여권 재정부 대변인이 일찌감치 지난해 연말 승진 이동했다. 국방부 또한 이용걸 차관을 비롯해 노대래 방위사업청장(차관급), 권오봉 방위사청차장(1급)이 핵심자리를 꿰차고 국방개혁을 주도하고 있어 광화문에서 용산까지 재정부 출신들이 대거 전진배치 됐다.
이외에 각 부처 주요 국장(2급) 자리도 경제관료들이 순차적으로 접수하고 있다. 국무총리실에 박춘선 재정금융정책관을 비롯해 이승철 보건복지부 정책기획관, 안일환 국방부 계획예산관, 이후명 미래기획원회 미래전략국장 등 주요 부처ㆍ위원회에 20여명 이상이 나가 있다.
과천 관가는 물론이고 정통행정관료들의 앞마당인 광화문 일대 행정부처의 핵심보직에까지 재정부 출신들이 진출한 것은 예산이라는 막강한 권한에다 글로벌 경제위기라는 특수한 경제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그러나 재정부의 독식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자연스레 타 부처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중앙청사의 한 고위관료는 "재정부 출신들의 기용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최근 핵심보직에 대한 재정부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정통행정관료 시각이 필요한 곳에 경제관료들의 시간이 접목되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8ㆍ30개각에서는 장관급으로 국정전반을 조율하는 국무총리실 국무총리실장에 임종룡 재정부 1차관이 승진 이동한 바 있다. 또한 총리실 직속기관인 조세심판원장(1급)에 김낙회 조세정책국장이 임명됐고 백운찬 전임 조세심판원장은 재정부 세제실장으로 자리를 옮겨 재정부 관료들끼리 자리를 바꿨다. 여기에 재정부 경재정책국장 출신인 육동한 차장이 국정운영실장(1급)을 거쳐 차관급인 국무차장으로 2년 이상 총리실 터줏대감으로 자리하고 있다. 청와대도 역시 최근 재정부 윤종원 경제정책국장이 경제금융비서관(1급)으로 기용됐고 재정부 출신인 김대기 경제수석비서관, 진영곤 고용복지수석비서관 김용환 국정과제비서관 등과 함께 주요 비서관실을 장악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