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를 통해 공시한 은행의 신용대출금리에서 낮은 신용등급의 대출자가 높은 신용등급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 받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통계의 오류라는 것이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지난 3월 "대출 가산금리 비교공시에서 저신용자와 고신용자 사이 역금리 현상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금감원 조사 결과 공시에서 역금리 현상이 나타난 것은 너무 적은 사례를 대상으로 한 탓으로 나타났다. 신용대출의 경우 신용등급 외에 다양한 요소에 의해 금리를 낮출 수 있다. 첫째는 같은 신용등급이어도 대출자의 기여도(상품 가입 및 거래 기간) 등을 반영해 금리를 감면 받는 경우다. 은행입장에서 일종의 영업전략인 셈이다. 특히 저신용자는 대출금리에 예민하게 반응해 우대금리 조건 등을 꼼꼼하게 챙기는 경향이 짙다. 또한 일시적으로 자금압박을 받는 중소기업이 패스트트랙을 신청하면 은행으로부터 금리 인하를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이런 사례가 너무 적은 대출 사례에 포함되면서 통계의 결과에서 다수를 차지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신용등급이 낮은데도 높은 대출자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 받는 것처럼 보인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러 특별사유에 의해 일시적으로 금리를 감면 받는 경우였고 조사해보니 합당했다"면서 "대출 사례 중 일부를 뽑아 평균을 매기는 데 모집단이 적다 보니 특별감면 사례가 적어도 전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대출금리 공시 과정에서 다른 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탓에 '약탈적 대출'이라는 비난을 받았던 외국계 은행 역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국SC은행은 대출의 40% 이상이 저신용자다. 공시된 금리에도 기존 채무나 저신용으로 1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고객에게 2금융권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세렉트론' 금리가 포함돼 있다. 한국시티은행은 영업점수가 적기 때문에 대출모집인에 의존해 대출영업을 하면서 생긴 비용으로 인해 금리가 높아졌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등급별 금리공시는 오히려 정확하지 않으며 평균 금리를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