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개발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강원도 태백카지노 사업에 외국자본과 민간자본을 적극 끌어 들이기 위해서는 관련법의 개정이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산업자원부는 8일 지역개발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라는 명분을 갖고 설립되는 태백 폐광 카지노가 현행 관련법에 따라 이익금의 75%를 지역에 환원하도록 돼 있어외자나 민자를 유치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태백 카지노는 매출액의 10%를 관광개발기금으로,세금전 이익금의 75%를 폐광지역 개발기금으로 각각 내놓도록 돼 있어 당기순이익은고작 매출의 1.8%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태백 카지노의 이런 당기순이익률은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의 12.4%, 프랑스니스의 8.4%, 모나코의 17.4%에 비해 보잘것 없는 것이어서 외국자본가나 일반 투자가들로부터 외면을 당할 수 밖에 없다고 산자부는 밝혔다.
이에따라 산자부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점을 해소시키기 위해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고쳐 폐광지역 개발기금을 세금전 이익금의 20%선으로 대폭 낮춰당기순이익률을 5-6%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이예상돼 이렇다할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태백 카지노는 법정 자본금 1천억원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 자본금 가운데 4백90억원을 내년 6월이전에 민자로 조달해야 하나 투자에 대한 이익이 적어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 추진까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군다나 민자 참여대상자도 강원도지역에 연고를 둔 11개 기업으로 한정해 민자 조달이 더욱 어려운 형편이다.
개발주체인 강원도와 정부는 이런 사정을 공감하고 민자참여 대상을 모든 국내외 업체로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