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감사원과 국방부에 따르면 감사원은 군 무기체계 연구개발(R&D) 실태에 대한 특정 감사에 돌입했다. 감사원이 군의 무기체계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은 2008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감사원은 이를 위해 지난달 6일부터 국방감사단 인력 전원을 투입해 국방부, 방위사업청과 그 산하 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기술품질원 등을 상대로 육·해·공군의 각종 무기체계 연구개발 실태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방사청이 2008년 이후 추진한 군함 설계, 군함용 엔진·기어 개발, 탄환 및 탄약 개발 등의 총 39개 연구개발 사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지난 4월 ‘방위산업 비리 기동점검’을 통해 방사청이 이들 연구개발 과제에 대해 용역 계약을 맺으면서 100억원 대의 예산을 낭비한 정황을 적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연구비 집행의 적절성 ▲연구과제 선정의 시의성 및 필요성 ▲개발된 무기체계의 성능 등에 감사 중점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최첨단 수상 구조함’이라던 통영함이 2012년 완성되고도 세월호 참사에 투입되지 못한 원인이 핵심 장비 연구개발 과정의 부당업무였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남에 따라 유사 사례를 발굴하는 데에도 감사의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5∼7월 통영함 문제와 관련해 방사청 등을 상대로 벌인 ‘방산제도 운용 및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내달 초에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이미 지난 9월 통영함 핵심장비인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의 성능 평가결과를 위조한 혐의로 방사청 전(前) 사업팀장 등 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