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조직개편보다 중요한 인선과 책임행정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의 조직개편안을 15일 발표했다. 경제부총리와 해양수산부 부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이 골자다. 우리는 일단 인수위의 개편안을 높게 평가한다. 전반적으로 부처이기주의의 벽을 허물고 정책조정 기능을 중시했다는 점에서 특히 그렇다.

정부 조직이 소폭 늘어나고 '미래창조과학부'라는 명칭이 어색하지만 박근혜 당선인이 공약실천 의지를 다시금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후한 점수를 줄 만한 대목이다. 부처 명칭만 듣고는 뭘 하는 곳인지 짐작조차 어려웠던 지식경제부의 산업통상자원부로의 개칭과 확대개편 역시 어긋난 뼈마디를 제대로 돌려놓은 것처럼 자연스럽다.


새 정부의 밑그림을 완성한 마당에 다음 수순은 운용과 인선이다. 자칫 이를 가볍게 여길 경우 인수위가 의도한 부처 간 장벽철폐와 기능조절이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조직개편으로 희비가 엇갈린 공무원들의 순응과 자발적 협조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이번 조직개편이 새 정부 출범 때마다 5년 주기로 반복되는 소모성 연례행사가 될 우려도 지우기 어렵다. 공무원들이 공복(公僕)으로서 자세를 가다듬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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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안 발표로 행정수반으로서 밑그림과 청사진을 동시에 보여준 박 당선인에게는 인사(人事)가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철저한 검증을 통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능력까지 갖춘 인물들이 등용되고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할 만큼 장수하는 풍토를 다시금 정착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때다. 사상 최대의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임기 초부터 삐걱거렸던 단초가 인사검증 시비와 자질, 특정 인맥 논란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은 분명한 반면교사감이다. 장관들의 평균 재임기간이 길었던 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을 떠올리는 국민이 적지 않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보이지 않는 인의 장막도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아무리 행정부의 틀을 제대로 짜고 장관들의 임기를 보장하며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도 청와대 참모진의 권력이 비대해지면 어떤 정부조직 개편도 무용지물로 전락하기 마련이다. 인수위의 조직개편안은 5년 행정의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의미도 갖고 있다. 5년 뒤에는 지금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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