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우리 측에서는 황준국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대사를 수석대표로 외교부와 국방부 관계관이 미국 측에서는 에릭 존 국무부 방위비 분담협상 대사를 비롯한 국무부, 국방부, 주한미군 관계관이 이번 협의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협상 쟁점은 ▦제도개선 ▦내년 방위비 총액 ▦방위비협상 유효기간 및 연도별 인상률 등으로 이중 분담금 총액과 관련해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현재 우리 정부는 내년 분담금 총액으로 올해와 비슷한 8,695억원의 금액을 제시한 반면 미국측은 1조원 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분담금의 이월 및 전용을 막기 위해 분담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우리측 요구에 미국이 난색을 표하고 있어 제도개선 부문에서도 협상안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국회 비준 과정 등을 고려하면 12월께에는 협상이 타결돼야 해, 양측이 어느때보다 논의를 활발히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