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사재기 벌금 5,000만원...사재기 기준은?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담배값 인상을 최종 확장한 뒤 11일 담뱃값 인상폭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흡연자들은 담배 사재기에 나섰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난 2일 “흡연율을 낮추려면 가격정책이 최선이기 때문에 담뱃값을 4500원 정도로 인상해야 한다”고 밝혀 현재 2500원인 담뱃값의 대폭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담뱃값 인상폭은 1,000~2,000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이에 일부 흡연자들이 담배를 보루 단위로 대량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 사재기는 불법이어서 담배 제조사는 담배 사재기를 막기 위해 불법 사재기가 적발될 경우 2년 이상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사재기의 기준이 모호한 데다 여러 소매점을 통해 구입할 경우 단속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