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선임박 말썽우려 국민투표방식 피해/시행방법 왜 바꿨나

사전선택제를 위한 우편 조회방법을 당초 전체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가 데이콤 사용자만으로 축소키로 한 것은 대선을 앞두고 불필요한 말썽의 소지를 없애자는 정통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데이콤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데이콤의 시외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우편조회를 실시할 경우 응답율이 낮게 나오면 기존 가입자마저 한국통신에 빼앗기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미응답자는 자동으로 한국통신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기 때문. 전체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우편조회에서 응답율이 30%를 넘지 않을 것이라는데는 양사가 같은 의견이었다. 데이콤이 이처럼 불리한 내용으로의 변경에 합의한 것은 그나마 사전선택제를 실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동안 사전선택제 실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온 한국통신이 데이콤의 시외전화요금이 10% 낮은 점을 지적, 이의 해소를 제도시행의 조건으로 들고 나와 자칫 사전선택제 시행이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더구나 오는 10월부터 한국통신도 시외전화 요금을 정통부의 인가없이 신고만으로 가능하게 되면 요금격차의 메리트가 사라질 것이 뻔한 상황이어서 일단 불리하더라도 시행해 놓고 영업을 통해 가입시키는 것이 유리하다고 분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변경된 방법에도 문제는 많다. 특히 우편조회를 실시할 범위를데이콤의 전화를 한번이라도 사용해본 사람(1천4백만명)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매월 사용하고 있는 사람(2백80만)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양사가 합의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백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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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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