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올해보다 2조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SOC 예산 감소는 공공공사 물량 축소로 이어져 국내 건설경기가 더욱 악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1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내년 국토부의 SOC 예산이 21조원 안팎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국토부 SOC 예산인 23조1,000억원에 비해 2조원가량 줄어든 것이다. SOC 예산은 지난 2009년 24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23조8,000억원으로 줄어든 후 3년 연속 감소 추세다.
내년 SOC 예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올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준설ㆍ보(洑) 공사가 상당 부분 마무리되면서 내년 이후 사업비 투입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4대강 예산은 올해 3조800억원에서 내년에는 3,200억원으로 2조7,600억원이나 줄어든다. 이에 따라 올해 5조원이 넘던 수자원 예산도 내년에는 3조원 미만으로 감소한다. 다만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4대강 지류ㆍ지천 사업 예산이 올해(1조1,000억원)보다 소폭 증가한 '1조2,000억원+알파(α)'선에서 논의되고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4대강 지류ㆍ지천은 신규 사업이 아니라 매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추진해온 하천정비사업"이라며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지류ㆍ지천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힘에 따라 청와대 논의과정에서 예산이 약간 증액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도로(7조2,489억원), 철도(4조4,338억원), 항공ㆍ공항(679억원), 산업단지(9,811억원) 등 나머지 SOC 예산은 대체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다.
내년 SOC 예산 총액이 올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자 건설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건설사들은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내년 예산 감소가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지방 건설시장은 공공공사 물량 감소의 직격탄을 맞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건설투자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건설투자 감소는 지방 경제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며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중소 건설사들의 연쇄부도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공공공사의 공기 지연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대한건설협회의 한 관계자는 "예산 감축은 공공건설현장의 공기를 지연시켜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내년에 대선과 총선 등 양대 선거를 앞두고 '민심 달래기용' 예산을 확보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예산 증액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SOC 예산을 최소 22조원선에 맞추기 위해 예산 당국을 설득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공공공사를 제대로 마무리하고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내년 SOC 예산이 최소 22조원 이상은 돼야 한다"며 "침체된 건설경기 회복과 중소건설사의 줄도산을 막기 위해서도 SOC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