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부문 비정규직 9만7,000명 정규직화, 비정규직 차별 금지 가이드라인 제정,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비정규직 등 저소득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정부ㆍ여당이 지난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야심차게 내놓은 비정규직 대책의 내용이다. 겉만 보면 공공 부문 비정규직은 동일임금을 받는 정규직이 되고, 민간 부문에서의 비정규직 차별은 사라지고, 저소득 비정규직에는 정부 차원의 상당한 경제적 지원이 이뤄질 것 같다.
실상은 아니다.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고용안정이 핵심으로 차별시정 항목 중 가장 중요한 임금 격차 해소 방안이 빠졌다. 가이드라인은 그저 가이드라인일 뿐 민간에서 굳이 따르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사회보험료 지원은 1년에 1인당 25만원 정도로 근로자들이 혜택을 체감하기에는 매우 낮을 것이라는 게 일반론이다.
기업도 답답해 하고 있다. 정부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 민간도 따르라는 압박으로만 들릴 뿐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기업들은 고용 주체인 기업의 사정과 노동시장 현실을 정부가 도외시한채 대책을 내놓고 있다며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
여기에 적게는 600만명 많게는 800만명이 넘는 비정규직의 표를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두 번의 대책 발표 과정과 내용을 보면 누구라도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당의 압박에 쫓겨 정부가 급하게 대책을 만들고 당이 여론 동향을 봐가며 내놓는 과정이 반복된 탓이다. 추석 명절을 하루 앞두고 급하게 발표한 대책은 '추석 밥상용'이라는 소리를 들었고 이번 역시 내년 선거를 겨냥한 '복지 이슈 선점 차원'이라고 보는 시선이 많다.
비정규직 대책은 기업과 근로자의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풀기 쉽지 않은 과제다. '복지 포퓰리즘'논란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고용시장의 흐름에 맞고 경영안정과 고용안정 등을 두루 꾀할 수 있는 대책이어야 한다. 비정규직 문제는 서두른다고 바로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경제정책 중 가장 핵심이라는 점을 정부ㆍ여당이 깨달았으면 한다.
